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날로 격화하는 한반도 위기 앞에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보수층의 반발을 의식해 원유공급 중단 등 대북제재 중심으로 북한을 압박한들, 또 정치권이 앞장서서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주장한들,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박근혜 정부와 확실히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통일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안 보인다, 전부 그림자 모드"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형적인 '순둥이 관료'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강경화 장관은 스스로 나는 다자외교 전문가이니 남북관계는 청와대 안보실장의 몫이라고 판단해 미 국무장관과 통화조차 안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세계사에서 전쟁은 합리적 이성적 상황에서 벌어지지 않았다"며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고위 특사를 파견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유공급 중단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왔던 주장"이라며 "중국 정부 관료들도 북한의 원유공급 송유관을 잠그면 그때는 진짜 전쟁 난다고 우려하는데 우리가 MB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전술핵 배치 공감 발언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술핵 배치를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해 청와대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정교한 로드맵 하에서 '마이 웨이(My Way)'를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새로운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자기희망과 최면에 빠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대북전략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핵 능력 고도화에 따라 동결입구론을 앞세운 동결-비핵화라는 단계론만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트럼프의 '최대압박과 관여'라는 모순에 동조하고 미국을 설득한다는 한미관계를 우선 고려한 정치적 판단으로 실제 북한을 유인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된 조건에서 비핵화라는 최종목표에 과도하게 함몰되기보다는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대응을 동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치권적 차원의 결단을 통해 근본적인 북핵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조건 없는 남북대화 개시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내정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서 대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위기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동맹 일극주의를 버리고 유럽의 정상들과 손잡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호소하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문재인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