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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청문회 이틀째…‘군 동성애 허용’ 답변 회피 논란

  • 김수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09.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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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전날에 이어 13일(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 동성애 허용'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군 동성애 허용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후보자의 서면 답변 때보다 후퇴했다며 청문회만 그냥 통과해 보겠다는 것 같다고 공세를 폈다.

전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았을 당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성교육에 남성 간 동성애 방법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발제까지 있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고 대법원장이 되면 한 번 정도 거쳐야 할 이슈라서 지금 말하기가 거북하다고 답했다. 또, 그 부분에 대해 크게 공부하거나 준비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답이 부적절한 게 아니라 질의의 방향이 부적절했다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현행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은 현행법을 배제하라는 듯이 질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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