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적격" VS "부적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어제)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고 능력과 자질 면에서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국민이 기대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최고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보고서에 청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14일(오늘) 열리는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의원들의 평가를 받겠다"면서 판단 유보했다.

'또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의총 결과는?

국민의당은 14일(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상정 등 어떤 절차적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 두 당사자가 사과하지 않는 한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상정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상정을 하려면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논의를 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적폐연대(우원식), 땡깡(추미애) 이 두 표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공석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공석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연 적임이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25일 전에 (임명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요구에 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상정에 대한 조건으로 추미애 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 셈이다.

앞서 추가경정예산 처리 때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이 화근이 돼 국민의당이 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결국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리사과한 바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추미애 대표의 '땡깡' 발언이 추경 심사에서 강력한 변수가 된 '머리자르기' 발언의 시즌 2가 되는 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하튼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으로 가는 길에 추미애 변수가 생긴 거다.

김명수에 달린 '박성진' 거취...'고차원' 풀어야 하는 靑

여당의 묵인(사실상 적극 반대) 속에 국회로부터 '부적격' 의견이 담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받게 된 청와대의 고민이 깊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다보면 청와대의 고민의 지점은 박 후보자보다는 김명수 후보자에 머물러 있다. 김이수 헌재소장 동의안이 부결된 마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아니 이뤄내야 하는 절대 과제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

국회 지형 상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여론이 필요하다.

청와대 입장에선 박 후보자에게 미안할 얘기일 수 있지만 박 후보자의 거취 국면이 길어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길 바랄 뿐이다.

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나 임명 강행은 그 어느 것을 선택하든 현재로선 잃는 부분이 크다.

임명을 강행하면 야 3당의 반발은 물론, 당청 간의 균열과 핵심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부담스럽다. 반면, 지명을 철회하면 잇따른 낙마에 따른 인사 시스템 허점을 자인하는 격이어서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 만큼, 청와대는 시간이라도 벌어야 한다. 당분간 박성진 후보자 거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기 보다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박 후보자 문제를 미룰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때 그 때야 비로소 박 후보자에 대한 가르마가 타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고 길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