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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10개 중 4개는 장롱면허

-박완주 의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 교육해야”-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0.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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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

국내 수산물 전염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인 수산질병관리사 10명 중 4명은 무직이거나 아예 관련 없는 다른 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 수산물 전염병은 2013년 21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 2014년 30건, 2015년 3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두 배 가량 증가한 43건이 발생했다.  

▲최근 4년간 국내 수산물 전염병 발생 현황

국내 수산물 전염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산생물 전문 치료사인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해수부의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발급받으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진료업을 할 수 있고 수출입 수산생물을 검역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중 40%는 장롱 면허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09명의 수산질병관리사가 배출됐다. 그러나 수산질병관리사 609명 중 39%에 달하는 238명은 무직이거나 아예 다른 직종에 취업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사후 관리 전무”가 언급됐다. 박 의원이 해수부 측에 “수산질병관리사 교육 실시 현황”자료를 요구했지만 “교육 실시 실적 및 예산 없음”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동안 10년 넘게 600여명이 면허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기관의 사후 관리시스템이 전무했기 때문에 40%에 달하는 장롱면허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수산질병 전문 인력에 대한 해수부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해수부는 올해가 돼서야 수산질병관리사 재교육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법 개정을 비롯해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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