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국내 해역 미인양 침몰선박이 총 2,180척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침몰선박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해역 침몰선박은 2,723척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인양된 선박은 543척으로, 5척 중 4척은 아직 바닷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인양 침몰선박의 선종을 살펴보면 총 2,180척 중 어선이 1,771척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화물선이 108척, 미상 97척, 예선 74척, 부선 56척인 것으로 파악됐다. 침몰선박 중 가장 많이 인양된 선종은 어선이 292척으로 가장 많이 인양되었고, 이어 예선 65척, 화물선 48척, 기타와 미상이 각각 41척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미인양 침몰선박을 톤수별로 구분하면 10톤 미만이 1,043척, 10톤에서 100톤 사이가 858척, 100톤 이상이 279척이며 [표2], 해역별로 구분하면 남해가 923척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해가 806척, 그리고 동해가 451척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3]

해수부는 2014년부터 침몰선박 관리 사업에 착수하고, 기름 적재량과 환경위험도가 높은 현장조사 대상 침몰선박 31척을 분류해 연차별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7년 현재까지 현장조사가 완료된 침몰선박은 고작 11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2017년 5척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이어 2018년도에 나머지 15척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마저도 미지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4]

가장 큰 문제는 위험 침몰선박 31척 내부에 있는 잔존유인데, 해수부는 총 7,865kl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L 페트병 약 390만개 수준에 달하는 양이다. 심지어 현장조사를 완료한 11척 중 3척은 선체강도 약화 등으로 향후 잔존유 유출 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박내 잔존유 제거를 위한 예산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선박들은 제헌호(부산외항, 잔존유 152㎘ 추정), 제7해성호(전남 신안, 잔존유 82㎘ 추정), 퍼시픽프렌드호(충남 태안, 잔존유 50㎘ 추정) 등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가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을 불러올 수 있는 31척의 고위험 침몰선박을 파악해놓고도, 아직까지 현장조사마저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침몰선박 관리에 대한 의지부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고위험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가 하루빨리 완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제헌호, 제7해성호, 퍼시픽프렌드호 등은 내일이라도 당장 잔존유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 선박들 중에서도 ‘고위험 선박’들”이라며 “주변 어장과 양식장에 제2차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해당 잔존유 제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