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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공급 빠진 부동산 대책은 반쪽…시장 이길 수 없어”

  • 이윤정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0.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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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공급이 빠진 부동산 대책으로 반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9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요 한쪽만을 억제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며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으로 옮겨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60%는 건설투자가 담당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줄였는데 부동산·건설 쪽에서 0.4%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연구원이나 학자의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 쪽의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소상공인은 어디로 가나"라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 청와대 및 내각의 인적구성에 대해선 "청와대의 핵심보직이 모두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으로 채워지고 또 청와대 내에 정책실 쪽도 진보학자와 좌파성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19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민단체·운동권·노조·캠프 출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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