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6월 개헌, 한국당의 반대에 문 대통령의 선택은?

  • 안순원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3.09 16:3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영상
▲사진=연합뉴스 TV 영상

 

한국당의 6월 개헌 불가 입장에 6월 지방선거날 개헌 국민투표 실시가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관련 포럼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6월 개헌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강력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현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되 비대한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으로 분산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내각제처럼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선 개헌안 합의, 후 시기 조절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반대로 이달 내 국회 개헌안 발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이대로 6월 개헌 카드를 접을지, 아니면 정부 개헌안 발의로 길을 털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