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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文 정부 1년 '보유세 인상' 안 논의

  • 이남일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4.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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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TV
▲사진=연합뉴스 TV

 

여권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주거복지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임대주택 확대만으로는 부동산 안정이 어렵다며 보유세 개편을 통한 세율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율이 시가총액으로 평가할 경우 OECD 최하위 수준이란 점도 보유세 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토론회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주도할 재정개혁특위 출범에 맞춰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당 차원에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 논의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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