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2010～2018.6)’을 공개했다. 김의원은 12일 금감원 국감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 번째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을 펴냈다. 국책은행(기업, 산업, 수출입)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등 2개 특수은행 그리고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을 망라한 국내 14개 일반은행 대출 분석자료이다. 원탁대출금 및 신탁계정 합계 기준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금 가운데 51.6%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9년 동안 기업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가계만이 아니라 기업도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지 않고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가계대출 중 71.0%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하여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 은행대출 비중은 61.7%로 2010년 이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6월 현재 은행대출 총액은 1226.9조원으로 가계대출은 640.6조원(51.2%), 기업대출은 586.3조원(46.8%), 기타 25.3조원(2.0%)이었다. 2010～2018.6 사이 가계대출은 237.1조원(58.8%) 증가한 데 비해 기업대출은 181.8조원(4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면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은행들의 담보위주 대출자산 확대전략에 따라 이 기간 동안 188.2조원(70.5%)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심지어 한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 사이 900%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가계대출에 비해 최소 0.1%에서 최대 1.9%까지 우위를 유지했으나 이후 역전되어 2016년 46.7%까지 하락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을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 34.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 6월 26.0%로 떨어졌다. 외국계 시중은행인 E은행과 F은행은 2010～2018.6 사이에 각각 법인 기업대출 3.1%와 30.2%를 포함한 전체 기업대출 14.1%와 12.5%가 감소되었다. 그만큼 은행의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악화돼온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중 감소에 더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의 기업대출이 확대되었다. 2010년 기업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은 33.7%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이 가계 뿐 아니라 기업부문에도 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되면서 올해 6월까지 2010년 대비 121.9%(166.1조원)가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시중은행 중 한 곳인 D은행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부동산 담보 기업대출이 17.8조원에서 53.1조원으로 198.3%가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4개 은행의 신용대출은 5%(11조원)가 줄었다. 부동산담보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2010년 51.7%로 담보+보증대출(48.3%)을 앞섰던 신용대출 비중은 올해 6월 33.9%로 급락하였다. 유망한 기업이 신기술 도입이나 공격적 투자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해도 신용만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는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것이다.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의 기업대출 비중이 증가한 데는 은행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크게 늘린 것과도 연관돼있다. 앞의 D은행은 2010～2018.6 사이 11.9조원이던 개인사업자대출을 40.0조원으로 236.1%나 늘렸다. 같은 기간 14개 은행의 증가 규모는 139.9조원으로 116.1%를 기록했다. 반면에 대기업 대출은 16.1조원(23.3%),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대출은 25.4조원(1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9.8%에서 44.4%로 증가하였다.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개인사업자대출 양상이 대․중소기업 부문으로 확산된 점도 영향이 컸다. 2010년 59.0%였던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올해 6월 69.4%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26.1%에서 42.5%로 대기업은 13.0%에서 22.7%로 각각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동산․임대업 편중이 심한 업종별 기업대출도 문제로 드러났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2010년 71.9조원에서 올해 6월 153.2조원으로 113.1%(81.3조원)가 증가하여 기업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17.8%에서 26.1%로 8.3%p가 증가하였다. 81.3조원 중 같은 분야 개인사업자대출이 75.7조원으로 93.1%를 차지하였다. 지방은행인 K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이 800.0%에 달했다. 그러나 14개 은행에서 전자 철강 등 생산유발효과가 큰 제조업 대출은 35.5%(44.4조원) 증가하는 데 그쳐 비중이 2010년 30.9%에서 올해 6월 28.9%로 하락했다.
김병욱의원은 “은행들이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여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야만 생산을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은행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