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나경원 대표는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 매우 우려스럽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북한 핵문제가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다음은 나경원대표의 전문내용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미국이 최종, 궁극적 목적이 미국국민의 안전이다. 그리고 그동안 끈임 없이 ICBM의 제거라는 말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보면 미국이 이번 북미정상회담 통해서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핵동결 쪽으로 아젠다 세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핵 있는 평화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저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끊임없는 요구 때문에 미국도 이러한 선택을 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엊그저께 김정은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용납할 수 있다.’ 여기에 화답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개성공단 문제 재개 하겠다. 다 준비되어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문제이다.’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국제 사회의 제재만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문제 삼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강경화 장관은 ‘현금다량투입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것에 대해서 무색한다’ 이야기 했다. 현금다량투입 없는 개성공단의 재개는 한마디로 명백히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된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북한 기업과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재를 우회한다고 하지만 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저는 지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과 중국과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 ‘아, 이제는 핵 있는 평화로 가자, 결국 핵 군축회담으로 가자, 핵동결로 가자고 하는데 이 핵동결이 실질적인 동결이 될 수 없는 동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핵 리스트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에도 촉구한다. 핵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의 속도와 맞지 않는 불가역적인 경제 협력은 결국 우리의 핵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탈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드디어 여권 내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와 신한울 3,4호기 재개 목소리가 나왔다. 저희가,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폐기해야 될 정책, 탈원전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책저항운동의 일료로 삼았고, 지난 금요일 저희가 23만명 서명이 되고 나서 드디어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아직도 여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 탈원전 정책,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시작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는 물론 미래 먹거리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밖에 전기료의 불가피한 인상 그리고 친환경적이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 더 이상 여당과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레토릭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즉각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함은 물론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이야기해야 될 것을 말씀드린다.

김태우 수사관 및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이해찬 당 대표께서 ‘조직 적응력이 나쁜 사람’이라는,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을, ‘적응을 하지 못 한다’ 이런 표현을 썼다. 게다가 ‘특검을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결국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또 다시 ‘나쁜 놈’ 프레임을 이해찬 당 대표께서도 나서서 씌우는 것이다. 최종 낙인찍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더 이상 진실을 틀어막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찬 당 대표께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실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임을 명심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한편 지금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고, 결국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예측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 매우 부당하고 편파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고발한 박수현 대변인에 대한, 청와대 캐비닛을 열고 모든 기밀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나누어졌던 그 기밀 누설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익숙한 검찰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번만은 좀 다시 제대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김태우 수사관의 수사, 공정하고 제대로 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