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시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은 또 혼란을 겪고 있다,

본래 취지인 집값 안정에 대한 묘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을 시행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병폐를 우려하는 목소리다.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은 "강남권이나 서울의 특정 지역만 지정한다고 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고, 사업적인 수익혜택이 돌아가는 불공정성도 있고, 천천히 지정을 결정하거나 연내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공급부족난 현상이 생길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주까지 9주연속 신축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였고, 청약시점으로 빠른시일내에 분양을 받아야하는 심리도 상승되고 있다.

공급부족은 투기과열지구와 일반지구와의 격차를 나타내면서 부동산 양극화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은 낮아지는 시중금리와 여러 부동자금등을 고려할 때 집값은 계속 오를추세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다음 달 중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일본문제 경제난 등을 고려할 때 분양가 상한제의 시기적절여부등을 놓고 여러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