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심성 대책에 나서서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줄어서 피해에 대한 4차 지원금이 3월 말부터 지급됐다. 예산이 무려 19조 5천억 원이다. 그런데 그 시기가 4. 7 서울 부산 시장 보궐 선거 직전이라 정치적 목적인 퍼주기라고 대다수 국민들은 믿고 있다. 받는 쪽에서는 다소라도 피해 보상이 되지만 양심적인 많은 분은 “받는 건 좋지만 나라 돈을 받는 거니까 자식 세대들에게 빚을 남겨주는 것이다.”하고 씁쓸해했다. 이 엄청난 금액은 모두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하순께 여당 의원 73명이 운동권 출신 자녀들에게도 취업, 교육. 의료. 주택문제 양로 등을 몽땅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386세대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다. 386세대란,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30세 전후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80년대 무렵부터 전대협 한총련 사노맹(남조선사회노동자연맹) 등 이름으로 뭉쳐서 김일성 사상을 추종하는 친북 사회주의, 좌익 단체로 활동했다. 지금도 정부 곳곳 요직과 국회의원 등에 그 단체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그들 자식들도 돕는다는 명분이라 논란이 분분한 것이다. 이에 반발해서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은 3월 30일 “광주민주화 운동 유공자라는 내 직분을 반납한다.”고 말했다.

요즘 논란의 대상인 조국 전 법무장관도 스스로 고백한 사노맹 출신의 내란음모 전과 사회주의자다.

박영선 서울 시장 후보는 4. 7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면 금년 1월 현재 약 966만여 명인 서울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작년에 서울시가 거둔 세금이 여유가 생겨서 그 돈으로 준다는 설명이다. 내가 낸 세금을 10만원 환불받는 셈인데 그걸 공돈 주는 듯 생색내며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게 우습다. 이게 바로 타락 금권 선거다.

60년대 70년대 경제 사정이 어렵던 시절엔 대선 총선 때면 후보자 주최로 곳곳에서 막걸리 파티가 열리고 고무신 등 선물이나 현금을 뿌렸다. 관권 금권 선거가 횡행했다. 그렇게 당선되면 그 돈을 뽑기 위해 당연히 부정부패 정권이 이뤄지고 마침내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서울 시민이 낸 피 같은 돈으로 표를 후불로 사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표 값을 금품으로 주는 건 부정 선거이며, 주더라도 자기 개인 돈으로 내야한다. 서울의 명동격인 도쿄 번화가 아카사카 거리의 호화 아파트를 7년간 임대해서 꼬박꼬박 받은 임대료로 지불하면 된다. 그 아파트를 임대 중이면서도 팔았다고 거짓말 하고, 3월 초순에 유튜브에 찍힌 그 아파트는 호화롭기 그지없으며 2월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임대 중이면서도 남편이 살고 있다고 얼마 전엔 또 거짓말했었다.

금년 우리나라 살림의 총 예산은 총지출이 573조라 한다. 그런데 나라 빚은 1,000조에 육박한 965조 9천억 원이다. 작년보다 빚은 48.2% 119조가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치는 -89조 6천억 원이다. 이렇게 많은데도 빚이 매년 증가하는데 오히려 퍼주기로 빚을 늘리고 있다. 부채를 메우는 방법은 채권 발행과 세율 인상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공시지가 금액과 세율이 함께 올라 종부세 폭탄이 터졌다. 1주택 은퇴자들이 세금 폭탄에 힘겨워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소득세와 부가세가 급감했다. 결국 올해에도 나라 세수는 줄어들 것이다, 소득세가 줄지 않은 계층은 공무원과 교직자들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찬바람 부는 주머니 사정은 무시하고, 빚더미에 앉은 상태에서 더 많은 빚을 남기더라도 일단 무더기로 시장 보선과 내년 대선 전에 퍼주는 선심부터 쓰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계산이다.

지원하는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다. 현금으로 땜질하는 방법이 문제라고 본다. 현금 지급은 한계가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시급하다. 주 52시간 근무에 시급을 1만 원 이상으로 주도록 한 조치가 당초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됐음을 정부는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편의점 알바나, 식당종업원이나 모두 같은 시급을 받도록 하면서 경영난이 시작돼고, 알바생 급여가 늘었고, 가사도우미와 미화원까지 급여가 인상됐다. 그 결과 고용주는 눈물을 머금고 해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직접 할 수 없는 사람은 폐업하고 말았다. 이런 실업과 폐업의 증가가 경제 파탄의 서막이라고 믿는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꼴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매번 물을 주기보다 우물을 파는 법을 알려주는 게 효과적이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수시로 돈은 주기보다 돈을 벌수 있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 현금을 조금씩 주는 건 임시 땜질일 뿐이다. 돈을 주기보다 세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아는 어느 분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재산과 업체를 정리했다. 그런데 반년 후 부가세가 부과되고 그를 체납하자 연금을 절반 압류했다. 나머지 몇십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모자라서 체납세금 납부는 점점 불가능해지고 자본금이 없어도 되는 다단계 판매에 나섰지만 경험 부족으로 곧 그만뒀다. 결국 그는 노숙자가 됐다. 현재 정책은 문제 핵심을 이해하지 않고 원칙만 고집하는 데서 빚어진 소탐대실이다.

나라의 곳간에 있는 세금을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쉽게 꺼내서 뿌린다면 벌 능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세금을 뿌릴 게 아니라 구직자에겐 일자리를 주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해야한다. 서울 시민에게 10만원씩 뿌릴 게 아니라 10만원씩 더 벌 수 있도록 시정을 베푸는 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이다. 국고의 세금은 정부와 시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