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 일인지 문재인 정권은 ‘피고인’ 아니면 ‘피의자’의 집합소처럼 보인다. 법을 지켜 정의를 세워야할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의 여당이나 행정부처인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에는 속된 말로 범법자들이 우굴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의씨 불법출금관련 피의자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이 있는가 하면, 조국 자녀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써주었다는 친 여당 국회의원,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으로는 13명이나 되는 청와대 비서관과 경찰 고위 간부까지 피의자 신세다.

 그런데도 검사의 경우를 보면, 기소가 되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조치 하는 게 오랜 관행이지만 문 정권에서는 이런 관행이나 원칙이 정면으로 무시돼 오고 있다. 폭행 피의자가 6개월이나 법무차관이었던 나라였다. 이처럼 정권 편의 인사들은 기소가 돼도 자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영전하거나 승진하기도 한다. 채널 A 사건 관련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반면에 정권에 밉보인 검사는 의혹만 있어도 한직으로 내보낸다. 한동훈 검사가 좋은 사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패스트 트랙 관련 폭행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소환 조시를 받았다. 그런데도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김오수 검찰 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인사위를 열어 검찰인사원칙을 정하고 김 총장이 임명되자 곧 대규모 검찰인사를 단행하려고 한다. 해외 토픽 감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가 과연 문 정권이 저지른 불법과 그 불법을 덮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연루자들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가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1년 전 총선에서 입승을 하자 ‘오만(傲慢)’을 경계하자면서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오만의 극치’를 실제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른바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기‘로 일관 됐다. 울산선거 불법개입과 월성원전 경제성조작 등 정권불법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해체했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시도하는 척 하면서 검찰총장을 쫒아냈다. 이제는 정권의 불법비리에 대한 수사를 아예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하겠다고 한다. 독재 권력을 포함해 역대에 이런 정권은 없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지고, 부동산정책은 줄줄이 실패했지만 엉뚱한 통계를 내밀며 ‘성공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백신 도입을 게을리 해 꼴지 나라로 만들고는 ‘가짜 뉴스’라며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기가 막힐 일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껍데기만 남았다.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의 경우만 해도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 물론 예상된 일이다. 이로써 김 신임 검찰총장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문재인 정권의 33번째 장관급 인사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때마다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면 ‘국정 발목잡기’로 치부했다. 난센스다. 아무리 많은 법적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이 정권은 끄떡도 안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경우를 보면, 야당은 그가 라임펀드 사기사건 관련 수임에 문제가 있고, 정권 편향성면에서 우려가 많다고 하여 임명을 반대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번 장관 임명이 있은 뒤 “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능력은 제처 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 식 인사청문회”라며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이런 횡포에 가까운 인사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문 정권의 인사실패는 통계상으로도 정확히 나타났다. 최근의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공직인사를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4%였다. 공직인사가 낙제점이라는 것은 여당 지지층에서도 긍정(30%) 보다 부정(48%) 평가가 높았다는 데서 알 수 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리더십 6개 분야 중 ‘장관 등 공직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72%)가 1위였다. 국민 대다수가 문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그동안 정부의 공직인사를 실패로 본 것이다.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국민이 반대’ 하는 인사를 해온 것이다.

 민주당은 죽비로 맞았다는 4.7 재. 보궐선거 참패 이후 초선의원들부터 당 대표에 이르기 까지 2030 청년들로부터 쓴 소리를 듣는 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청년들은 너무도 솔직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부. 여당에 대한 감정들을 쏟아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느니, “조국 사태에 사과한다더니 문자폭탄에 후퇴한 것이냐”고 따졌다. 또 “문재인 정권이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내파(內破) 수준의 분열과 대립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하나 같이 맞는 말이었다.

 지금껏 정부. 여당의 정치는 선동정치(煽動政治)에 가까웠다는 게 중론(衆論)이다. 하지만 선동정치는 잠시 통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한다. 동. 서양의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우리도 이젠 정권의 위선적(僞善的)인 진면목(眞面目)을 다 알아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문 정권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진실 되게 답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물쩍 구렁이 담 넘듯이 하려한다면 그들의 말대로 정권 눈앞에서 머지않아 촛불을 든 수많은 청년들을 보게 될 런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당에 의한 입법 폭주는 일상사가 되고 있다. 그러니 야당과의 ‘협치’는 오래 전에 죽어버린 단어에 불과해졌다. ‘공정’과 ‘정의’라는 구호는 조국, 윤미향 같은 사태를 거치면서 세계어(世界語)가 된 ‘내로남불’의 상징이 됐다. 여북했으면 지난 재. 보선에서 선관위가 ‘내로남불’과 ‘위선’이란 표현은 특정정당을 연상케 한다고 사용중지할 정도가 되었을까.

 이제 대통령 선거는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하는 대선 직전 선거판세는 대개 집권세력에 불리했다. 그러나 반전의 계기는 있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를 보면 알 수 있다. 정권이 얼마나 근본적인 쇄신을 하느냐에 따라 기회는 오기도 하고 놓치기도 한다. 죽비를 맞았다며 말로만 성찰(省察)하는 체 하고 실제로는 실천을 안 하면 한낱 ‘정치 쇼’로 머물 뿐이다.

 법치(Rule of Law)와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는 분명 차이가 있다. 법에 의한 통치는 법이 통치자에게 봉사하게 만들지만, 법치는 법을 앞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진실을 모르면 알 때까지 죽비를 더 맞아야 한다.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면 공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적어도 공직자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것이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며 무한(無限)의 책무(責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