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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내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장석영 스페셜 칼럼 webmaster@kukmini.com
  • 입력 2021.08.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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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박사
장석영 박사

한국의 근대사를 반추(反芻)해 보면, 8.15 해방 이후의 남한은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 서로 죽고 죽이는 냉전의 시대였다. 그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들이 백성을 이용해 편 가르기를 하고,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歪曲)하면서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해서 그렇다.

 한국역사책에 따르면 해방과 동시에 남한에서는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우익과 이를 저지하려는 좌익 간 충돌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5.10 총선을 방해하려는 북한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 일어난 대구 폭동을 비롯해 여수순천 반란사건, 4.3 제주 폭등은 우리 사회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1948년에 겨우 들어선 이승만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대대적인 좌익 소탕 작전에 나섰다. 그러자 빨치산의 원조들은 지리산에 둥지를 틀고, 인근 마을 전체를 ‘빨갱이 부역자’로 만들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빨치산 잔당들은 남로당 전남도당을 중심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남과 전남지역이 삽시간에 인민군에 의해 점령되자 빨치산 잔당들은 죽창(竹槍)을 들고 지주(地主)와 군경 가족들을 반동(反動)으로 몰아 제거했다. 과거 그들이 당한 피의 복수를 한 것이다. 하지만 연합군의 인천상륙으로 그 복수는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인민군은 수세(守勢)에 몰렸고, 패잔병들은 또 다시 빨치산이 되어 지리산에 은둔했다. 이 빨치산들은 1953년 군경에 의해 모조리 토벌(討伐)되었다.

 1960년대부터 남조선의 모든 혁명조직들은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여 자생적인 조직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민족해방전선’과 ‘조국해방전선’이라는 체계였다.  그 예하에는 ‘재문화 연구회 ’ ‘청년 문학가 협회’‘60연대 학사회’ 등 20여개의 군중단체를 두어 활동무대를 넓혀나갔다. 이렇게 시작된 좌익 게릴라전(戰)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공고해지고, 민노총과 전공노 까지 합세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 5월 18일, 난데없이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됐다.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봉기였다. 이때 빨치산 토벌(討伐)로 가족을 잃은 한 많은 지역민들도 봉기에 동참했다. 무기고를 턴 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냥 옛날의 한(恨)이 발동됐다. 좌익이 스며들었는지도 모른 채 지휘부가 시키는 대로 정부군과 교전(交戰)했다. 역사적 정의(定意)는 아직도 확실히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는 군중심리에 동참한 대학생과 선량한 시민들이 입었다.

 이후 좌익들은 다시 지하조직으로 숨었다. 주사파가 생겨난 것도 그 이후였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남조선혁명전선이 조직되었고, PD와 NL 계가 생겨났다. 그들에겐 못다 이룬 꿈이 있었다. 그 꿈은 동학혁명과 같은 나라를 뒤엎는 혁명이었다. 나라를 전복시켜 대대로 내려온 반상의 서열을 바꾸려 했다. 그 유일한 방법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공산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민중해방운동’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를 없애고, 인민민주주의국가를 세우겠다는 것이 공산혁명이다. 민주화란 이름을 내세워서 공산혁명을 시작한지 40여년이 지난 후 그 정점이 오늘에 이르렀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는 혁명의 교과서대로 이들은 해방이후 76년간 민주화를 외쳐왔다. 그러면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혁명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했다. 전교조에서 아이들을 쇠뇌 시키고, 민노총에서 기업과 언론을 장악했다. 이 때 쇠뇌 된 아이들이 40~ 50대가 됐다.

 그렇게 준비해서 실행에 옮긴 첫 작품이 세월호 였다. 전 정권들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항공기 추락, 지하철 화재, 유람선 침몰 등 수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해 재산과 인명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했어도 한 번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억지는 없었다. 그런데 유독 해상사고에 불과한 세월호 침몰 사고만 그 책임을 정부에 덮어씌웠다. 왜 그랬을까? 이미 기획된 시나리오에 의한 국가전복 음모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좌익들의 한이 세월호에 의해 터져버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무렵 문성근은 소위 ‘100만 횃불봉기’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100만 민란’이 조직됐다. 이 조직이 민노총과 합세하여 광화문 촛불로 등장했다. 여기에 선동된 국민들이 광화문에 대거 운집했다. 촛불집회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 중심은 물론 민노총과 전교조, 전공노  였다. 그 위압감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한 종편에 의해 거짓 테블릿 PC가 등장하고 시중엔 온갖 가짜 뉴스가 난무하니 이에 속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등을 돌렸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을 야당과 협잡하여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여당에 잠입해 있던 좌익들이 숨어 있다가 반역(反逆)을 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5.18 유공자들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영오의 몸이 되었다. 한 정치학자는 “박 대통령의 탄핵은 한 개인을 탄핵한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탄핵당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학자는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인민민주주의로 가자는 탄핵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말도 안 되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거 투옥 되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4.15 부정선거로 180석을 차지한 문 정권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언론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인민민주주의 국가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그 와중에 코로나라는 괴질이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역병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문 정권의 국가개조 작업이 자연히 더뎌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입법부를 장악한 여당은 입법 독재를 통해 공수처 설립, 검찰권 경찰 이양 등 퇴임 후 권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각종 위헌적 입법을 강행해 오고 있다. 경제는 침체 일로이고, 북한의 핵 위협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반미 친중 외교로 고립을 자초하는가 하면 그간의 대북 협상이 한낱 ‘평화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레임덕 현상이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국민들 중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 태반이다. 개인주의의 만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문 정권의 국가개조 기획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것 같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직은 야당 유력주자가 여당 유력 주자보다 지지도가 높지만 언제 어떤 수작으로 곤두박질칠지 알 수 없다. 사회 곳곳에선 공산국가로 가는 행정행위들이 난무한다. 숨어 있던 간첩들이 드러나기도 한다. 청주 간첩단이 좋은 예다. 문 정권은 언론을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한 중재법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 암흑시대의 도래가 가까워오고 있다.

 심지어 주민자치기본법을 만들어 동(洞)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도 전혀 관심 밖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북한의 지역인민위원회를 빼다 박았다.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북한식 공산국가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광복 76주년, 6.25 발발 71년째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내전(內戰) 중이다. 분수령은 내년 3.9 대선이 될 것이다. 주사파 정권이 연장되면 미군은 철수 하고 연방제통일로 갈 것이다.

 설령 우익정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현재의 의회구성상 상황은 호전되기 쉽지 않다. 사사건건 횡포를 부리고 견제한다면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심한 몸살을 앓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역시 국민밖에 없다. 우익정부를 힘껏 밀어주고 국회의 횡포를 막아내면 된다. 우익 정부와 국민들이 좌익들을 몰아내는 일에 혼신을 다한다면 이 전쟁은 우익의 승리로 끝나고 희망의 새나라는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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