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리면서 막바지로 접어든 인사청문회 정국이 또 한번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낙마'를 예고하며 총공세를 펼칠 예정이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법무행정 혁신 등 윤석열정부 정책뿐 아니라 한 후보자 본인·배우자·자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Δ검수완박 입법안 대응 Δ대통령령 개정 및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부활 등 법무행정 Δ검언유착 수사 비협조 및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법정다툼 Δ자녀 스펙쌓기 의혹 Δ타워팰리스 임차 및 농지법 위반,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등 5가지 쟁점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검수완박 개정안 관련 한 후보자의 입장표명을 두고 설전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한 대검찰청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혀온 터라 민주당과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의결 뒤엔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검찰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소송에 힘을 싣기도 했다.

법무행정 정책적 측면에선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검찰개혁 관련 조치들을 두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대통령령 개정 작업은 법무부가 주도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6대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줄었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직접수사 가능 범위가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한 후보자가 대통령령 개정 방향성에 대해 언급할 경우 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한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정책을 원점 회귀하는데 대한 견제구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정부에서 폐지된 대검 수정관실과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이 대표적이다.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서도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책적 측면에서의 충돌과 별개로 한 후보자 개인 신상을 둘러싼 각종 의혹제기와 도덕성 검증 공세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민주당은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형사사건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일축한다.

유시민 전 이사장과 송사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현 여권에서는 형사사건 당사자가 검찰업무를 통할하는 법무부 수장에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유 전 이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됐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 후보자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 후보자는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녀의 '스펙쌓기' 의혹도 한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이다. 딸의 노트북 기부 논란과 논문 대필 의혹, 미국 현지 입시 전문가를 통한 스펙쌓기 의혹 등이 다수 제기된 상태다.

한 후보자는 일부 의혹제기에 대해선 적극 해명하는 한편, 거짓 주장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선 민형사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인사청문법의 취지, 미성년자녀 보호 필요성 등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내세우며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한 후보자 자녀에 드러나는 비위 의혹(에 비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라고 비난하는 등 민주당은 총력 여론전에 나설 태세여서 청문회에서 양측이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Δ아파트 편법 증여 Δ부당 세금혜택 Δ배우자 위장전입 Δ농지법 위반 Δ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 Δ타워팰리스 임차 의혹 등 다수 제기된 신상 관련 송곳 검증도 불가피하다.

한 후보자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한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착오"라고 해명하며 공제내역 수정신고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배우자 위장전입 문제도 차량 구입시 딜러가 주도한 사안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아파트 편법증여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반박하며 청문회에서 직접 상세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금을 5억원가량 인상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임차한 타워팰리스 전 소유주가 삼성 임원으로 밝혀진 것 등과 관련해서도 "정상적 거래"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