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국회법상 구성 시한을 넘겼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공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단독 구성할 수 있다며 '개문발차'를 경고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주 프레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을 하반기 원구성 등 국회 현안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려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국회에서 뒷받침하려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개특위 구성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사기관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의힘도 고민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동참을 요구하고 기다리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도 "앞으로 (하반기 원구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봐야 한다"며 단독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명단 제출 시한은 지난 7일로 종료됐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정성호(위원장)·송기헌·김종민·김승원·김용민·임호선·천준호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 명단으로 제출했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국민의힘도 사개특위에 불참한다는 입장은 현재 변함없지만, 협상은 열려 있다고 인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번 정했다고 다시 변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인사청문 일정, 국무총리의 본회의 인준, 또는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사개특위 구성을 다른 현안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후반기 원구성 협상 등에서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사개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박병석 의장이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릅쓰고 명단을 제출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개특위 위원 선임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