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전민 기자 =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함께하자는 입장인데, 여당으로선 한 후보자의 운명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로 보고 있다.
한 후보자가 인준되면 새 정부가 진용을 갖춰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둘 수 있고, 부결될 경우 오는 지방선거 구도를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 후보자 인준은) '꽃놀이패'"라며 "한 후보자를 인준하면 빠른 내각 출범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부결돼도 지방선거에 유리하다. 급한 건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은 연계 가능성을 부정했지만, 한동훈·정호영 후보자 인준 문제와 무관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무기명 투표로 한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결정짓게 되면 곧바로 한동훈·정호영 후보자 인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느긋한 쪽은 국민의힘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후보자를 버리는 카드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가 돼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결국은 지방선거 때 압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중요한데 만약 한 후보자가 부결되는 상황이 지방선거 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면 한덕수 카드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향후 정국 과정에서 당정에 어느 카드가 유리한지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한 후보자가 인준이 되면 인준이 되는 대로 유리하고, 부결되더라도 크게 부정적 상황으로 전개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민심의 흐름도 여당에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5%를 나타내 7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지지율이 1주일 만에 10%p 내린 31%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가운데 민주당에서 각종 성비위 의혹이 터지면서 여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국민의힘은 연일 여론전에 펼치고 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내외 상황은 엄중하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최근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악화한 여론에 더해 총리 인준 과정에서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역공에 휘말리면 지선을 앞두고 부담이 배가 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과 관계없이 인준안 표결을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계 좌장인 4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총리와 부적격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선거 전에 한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치고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최대 22일 만에 내각 구성을 마치게 된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빠른 편이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조각을 출범 195일 만에 완성해 김대중 정부의 이전 기록(175)을 깼다.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을 18일, 박근혜 정부에서는 52일 만에 완료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총리 인준 건은 '정부가 출발은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 반대하기가 어렵다"며 "정국 주도권과 별개로 민주당이 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처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에서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계속 총리 인준 문제를 끌다가는 (선거에) 곤란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계에서 적극적으로 총리를 인준하자고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