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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조 추경,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돌입…'초과세수' 쟁점

  • 김수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2.05.19 06:29
  • 수정 2022.05.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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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가 19일부터 59조4000억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추경 소관 부처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종합질의 후엔 오는 23일부터 예결위 소위원회를 통해 세부 사안을 심사한 뒤 확정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정무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을 원안보다 7000억원 증액했다. 농식품위는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예산 등을 정부안보다 6798억22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복지위는 기초연금 지급액과 감염병 관련 예산 등을 증액, 정부안보다 9942억59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교육위는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등을 늘려 정부안 대비 4475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인건비 등에서 12억원을 감액 결정했고, 국방위원회는 국방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사 거부로 정부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갔다.

여야 모두 5월 내 추경안 국회 처리에 이견이 없지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10조8000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제시하며 수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정부안은 총 59조4000억원이지만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론 36조4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추경안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국채 상환에 배정된 9조원을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 재원으로 활용되는 53조원의 초과세수 중 9조원은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예측한 것도 이번 추경 심사의 쟁점으로 꼽힌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초과 세수 53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대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한 마디로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17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추 부총리에게 세수 추계 개선 방안 이행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오차가 너무 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궁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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