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30일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언제쯤 열릴 수 있을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의정활동이 29일 종료된 상황에서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선 최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군 최고 작전 지휘관인 합참의장을 필두로 한 군 지휘체계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김 후보자가 합참의장에 내정된 지 5일 만이다. 합참의장은 우리 군의 대장급 장성 7명 가운데 유일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위해선 우선 소관 국회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전반기 국회 의정활동이 종료된 만큼 기존 국방위는 그에 대한 권한이 없다. 새 국방위도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선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작년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했었지만, 올 3월 대통령선거로 정권이 바뀐 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적으로 새 정부 출범과 후반기 국회 출범이 맞물린 데 따른 것이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합참의장 후보자 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꾸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기존 여야 국방위원 등이 참여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단도 원구성 협상 지연 때문에 아직 공식 선출되지 못한 상태다.

최악의 경우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직권으로 합참의장을 임명하는 '제3의 방법'도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일정을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이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로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마저 지나면 대통령 직권으로 합참의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과정엔 최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야당으로부터 '밀어붙이기'란 비판을 받는 등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있어 쉽사리 추진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란 관측이 많다.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합참의장 임명은 안보와 관련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도 "새로운 의장단이 뽑힐 때까진 아무런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등 올 들어 이달 25일까지 총 17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사격 등의 무력시위를 벌였다. 또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징후도 잇달아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국회의 '원(院) 공백' 상태가 '합참의장 공백'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지난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으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새 지휘체계에 의해 안보태세가 확립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청문회가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