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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흘 앞 '62조' 추경 통과…"우리가 양보했다" 여야 목청

  • 김수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2.05.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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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가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 처리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공(功)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규모 코로나19 지원금이 반영된 추경안 통과의 성과를 주장하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막바지 민심잡기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여야는 5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전날(29일) 밤늦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6일 만이다. 당초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지방이전지출 23조원 제외) 규모에서 39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치열하게 충돌했던 여야는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서로 자신들의 역할이 컸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 여야 합의 직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양보'를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추경안에 대해 선처리 후보완에 나서겠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타들어가는 심정 때문에 5월 중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를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여론전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민심을 겨냥한 것이다. 이번 추경안 통과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기사와 버스기사(300만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200만원) 지원과 소상공인금융지원 등도 포함됐다.

대규모 지원안이 담긴 추경안을 내세워 지방선거 막바지 민심잡기 경쟁에 나선 셈이다.

다만, 여야의 기대와는 달리 추경안 통과가 지방선거 민심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가 예상된 만큼, 유권자 입장에서 추경안 통과를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추경안의 주도권을 정부·여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기사 및 특수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이 100만원씩 상향되는 등 야당 주장이 반영되는 등 여야 모두 자신의 공을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일각에서는 추경안 통과로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는 관측도 있다. '국정안정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추경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한 '야당심판론'이 거세게 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 처리로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 이상의 주요 변수는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추경안 처리에 있어 여야는 모두 특별한 포인트를 득점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남은 지방선거 동안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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