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공안부→공익부…55년 만에 이름 변경

  • 구순영 기자 gsygood@hanmail.net
  • 입력 2018.07.13 14:1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5만에 사라지는 검찰 공안부
55만에 사라지는 검찰 공안부

 

55년 만에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 이름뿐 아니라 수사 범위와 대상 등 조직 전반에 대수술이 이루어진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 조직에 처음 등장했다. 10년 뒤인 1973년 대검에도 공안부가 생기면서 전국 지검에도 공안 전담 부서가 들어섰다.

 

검찰 공안부는 '공공의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와 달리 사회·노동단체 등이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권 대신 정권 수호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안사건 수사를 오래 한 이른바 '공안통''특수통'과 함께 검찰 내 양대 엘리트 집단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닌 개혁대상으로 꼽히면서 위기를 맞은 것이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노동·선거 분야는 분리해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라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의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기획을 축소 또는 재구성하라고도 요구했다.

 

결국 공안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