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후 된 상가를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사업’을 펼친다. 편의점 업계의 요구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카드 수수료에서 빼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건물주의 ‘갑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5년으로 돼 있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인 임차인이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속하고 영업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조치다.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기존 주민과 상인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할 때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 주는 ‘퇴거보상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 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빈 점포가 많은 상가를 리모델링해 점포 환경을 개선한 뒤 싸게 세를 놓으면 자영업자들이 몰려들고 손님이 늘어 상권을 키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줄이고,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영세 자영업자 약 3만5000명에게 4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탕감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