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하혜수)이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안전행정위원회(유재중 위원장)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4시 부산 벡스코 제2전시관 1층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위한 지방자치실천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전·현직 학회장의 발제로 진행되었으며 벼랑 끝에 선 지방자치를 구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먼저 제도 정상화 차원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교육 및 경찰자치 강화를,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당공천 유보 ▲기관 구성의 다양화 ▲지방분권의 강화 등을 해답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 비율 향상, 특별 행정기관의 정비,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제정, 지방분권 개헌 등도 아울러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이런 바탕 위에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제의 도입 필요가 특히 강조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수 원장은 “민선지방자치 21년을 넘어서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이번 지방자치실천포럼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시는 많은 분들의 지혜를 교환하는 뜻깊은 공론의 장이었고 또한 혜안과 좋은 말씀들을 책자로 기록하여 널리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