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정책 최종목표는 무혈 적화통일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별로 놀라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밝혀온 것처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군의 한국 주둔을 양해해 온 것이 아니고,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과거 김일성 시대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군철수를 요구해 왔다. 그러면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부터 천안함 침몰까지 온갖 만행을 저질러 왔다. 그럴 때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전략자산을 총동원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6.25 남침 때처럼 적의 도발을 물리칠 수 있는 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햇볕정책을 쓰기도 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이런 선의(善意)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유화정책을 쓰는 척 하면서 뒤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도발을 해왔다. 북한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핵개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남북한 정상회담’과 판문점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미. 북 회담을 잇달아 갖고 ‘가짜 평화쇼’를 벌여왔다. 그때마다 북한은 적화통일이라는 자신들의 야욕을 호랑이 발톱처럼 숨겨왔었던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런 술수에 놀아났는지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던 2018년 3월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서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을 예년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그해 미. 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주요 한미연합훈련이 폐지되고 남은 훈련마저 대폭 축소됐는데도 비난을 계속했다. 지난 1월 김정은은 노동당 제 8차 대회에서 “남조선 당국은 첨단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 고 연설하기도 했다. 정의용의 전언(傳言)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신년회견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김정은의 인식을 소개하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관된 게 아니라 평화협정체결이 되면 전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에 미군철수를 주장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북한이 전과 달리 태도를 바꿨다면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부가 김정은의 발언을 멋대로 왜곡(歪曲)해 전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둘 중 어느 것이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미국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런데도 북한은 비난을 퍼부으며 복원된 남북 통신선마저 일방적으로 끊고는 미군철수까지 요구했다. 이를 보면 북한이 모종의 필요에 따라 잠시 통신선을 연결한 것뿐이지 애초부터 대남 유화국면을 오래 유지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여정이 ‘미 전략자산 철수’를 거론한 것은 북한이 스텔스기 등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정황은 청주 간첩사건에서 보듯 북이 F35A스텔스기 도입반대운동을 하도록 지령을 내려 보낸 것에서도 확인 되었다.

 북한은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은 듯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종전이 선언되면 우선은 NLL이 와해돼 서해 5도(島)는 북한의 손에 들어가고 인천 앞바다가 적의 수중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도는 언제든 봉쇄당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은 봉쇄되는 순간부터 오키나와나 본토에 대기 중인 전략자산을 우리나라에 보낼 수 없게 된다.

 그 뿐인가. 유엔사령부는 문을 닫게 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인 유엔사령관 직도 없어진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엔군의 일원인 미군도 철수하고, 한국군은 미군과 연합훈련을 하지 못한다. 연합훈련을 못하는 동맹군은 없어진 셈이다. 한미동맹이 와해되면 적의 공격이 있어도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自明)한 이치다.

 미국은 한국군에게 적의 정보도 줄 수 없게 되어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은 미군의 우수한 정보를 얻지 못해 귀 막고 눈 감고 하늘에 총 쏘는 꼴이 된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100여개나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래식 전투를 한다면 아마 하루도 못 버틸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외국자본들은 하나같이 일시에 빠져나갈 것이고, 외환과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실물경제는 공중분해 된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이때다 싶어 남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나올 것이다. 쉽게 말해서 북한은 무혈 적화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 정부는 종전선언의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지금껏 추구해온 남북 연방제통일만 되면 성공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게 써준 항복문서나 다름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문서의 사용언어가 북한식이고, 내용은 대한민국의 군축을 선언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방백서에 있는 ‘적’이라는 개념마저 삭제해 한마디로 북한의 조종에 의한 ‘위장 평화 쇼’였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것은 종전선언이고 연방제 통일을 위한 준비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문 정부의 잘못 된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체(政體)를 혼란케 했고, 국고를 손실케 했으며, 국민의 정신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평이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70% 이상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므로 ‘매국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또 미군철수를 요구하고 나온 것은 순전히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북한 바라기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남북한 회담이 ‘북한 핵의 폐기’가 목표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면 결국은 남한의 적화를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판문점 선언 3조에 보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이 주장하던 ‘조선반도 비핵화’로 이는 북한 핵의 폐기가 아니라 남한에서 전개되는 미군 핵무기의 전개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라 미군의 핵마저 족쇄를 채우려는 물귀신 작전이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나 핵물질, 핵시설을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사후 검증을 받는 것만이 정상적인 ‘북한의 비핵화‘이다. 그렇지 않고 ’핵실험 중지‘ ’핵 실험장 폐기’ ‘단계화 조치’ ‘한반도 비핵화’ 등은 모두 세계를 향한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하다. 그런 말은 결국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를 위한 거짓 명분 쌓기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시행해야할 대북정책은 ‘판문점 선언’ 같은 것이 아니고 ‘자유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대북정책의 목표를 ‘북한 해방’에 두고 대북협상의 모든 조건을 ‘북한 핵 폐기‘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회복과 대남 야욕을 버릴 것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까지 대북정책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문제는 이런 방향들을 나라의 안위(安危)를 걱정하는 국민들이라면 모두 하나로 뭉쳐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국민적 각오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힘을 합쳐 ‘북한 해방’을 위하고, 적화통일을 막는데 힘을 합쳐 투쟁해야한다. 그 길만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