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데이=이도건 기자]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 주최에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에 대해 채택함“에 있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시사했다.

북한 내 금연법에는 국가금연정책에서 담배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보다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규제되어있다.

북한의 이러한 금연 정책에 대해 본 기자의 "생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담배는 인공적인 행복감을 유발하는 물질인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 일찍이 인간에게 접근하였던 배경이 있다.

그동안 흡연(타르)는 현실적인 행복감을 추구할 수 없을 때 속성적인 갈구인 역할을 해왔다.

북한 주민들사이에서는 흔히 사색초, 화풀이초, 상심초 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니코틴이 코카인이나 암페타민과 같은 마약성 약물과 비슷한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많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경우, 고질적인 습관이기 전에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그 나마 위안이 되었던 순간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심리적인 악습이 남아있다. 그것이 생활환경적으로는 악습일지 모르나 다르게 보면 유일한 치유방법으로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금연도 생명과 건강이 배부른 다음의 걱정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로 생명을 다 살지 못할 일상의 불안한 위기 속에서 언제 건강을 논할 수 있으며, 유일한 심리 안정제인 담배를 끊을 수 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북한이 왜 시기상조라 할 수 있는 금연법을 채택하였을까?

이는 예측컨대, 한 마디로 김정은이 "건강상 담배를 끊었을 것이 뻔하다는 의견을 달고 싶다." 김정은이 애연가였던 사실은 이미 비정상적인 육체변화로 ‘금연 하라는 권고가 허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금연 권고에도 몹시 끊지 못하더니 ‘용단을 내렸는가, 강요를 당했는지,’ 여하튼 끊은 모양새다.

독재자의 심술이 북한 주민들을 유린하고 있다. 아직은 건전한 문화보다도 원시적인 만족감이 절실한 그들의 삶이 있다.

식량난으로 밀주와 음주를 철저히 근절하는 와중에 금연법까지 채택하면 과연 백성의 시름은 무엇으로 풀어야 하겠는가?

독재자의 심술이 얼마나 저열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채택한 법이였는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 담배공업은 무시할 수 없는 외화벌이 수입원이다. 하여 다른 나라에서 배척받는 담배가 북한에서만은 미화 포장되어 선전되었으며 대량적인 판매가 구애된 일이 없었다.

사회로 흘러드는 담배라는 상품만은 철저히 외화로 결제되며 그렇게 얻어진 외화수익이 곧장 김정은의 돈줄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법을 채택하고 북한 경공업의 중추를 이루고 그런대로 돌아가던 담배공업을 제 손으로 무너뜨린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한번 예측하건데 이성을 잃은 심술이 아니면, 조은 표현으로 아직은 깔고 있는 외화가 두터운 모양인가 보다. 배 부르고 비대한 자에겐 독이지만 배 곯고 허기진 자에게는 약이 되는 담배이다. 고통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 스스로 만든 또 하나의 고통이 강요되고 있다.

북한의 위기는 사실상 유엔의 경제제재로 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부터 자처하는 것이다. 표면상 발전된 문화생활, 사회주의 생활양식으로 극구 선전하겠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예측 못한 역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담배 본위주의라고 할 수 있던 뇌물문화가 새롭게 변질되야 하고, 단속하고 단속받는 자의 새로운 사냥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회, 유일하게 남아 있던 흡연의 자유마저 북한 주민들은 빼앗기고 있다. bandi04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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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